법령 수도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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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도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신 1 한별 1 세종 1 부산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용호 1 강영수 1 정재성 1 김준엽 1 조계선 1 김낭규 1 조주영 1 김승진 1 박영선 1 신명중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3. 7. 18. 선고 2021나5761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32313 판결
  [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2020년

3. 부산고등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누21159 판결
  [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

4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9년

5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7두33985 판결
  [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1388]
  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수도법 헌법

2011년

6. 서울고법 2011. 4. 21. 선고 2010누33476 판결
  [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809]
  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
   수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